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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에 기재하여 납부자와 농어촌진흥공사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급하여야 한다\"를 \"환급하고, 농지법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등지급필통지서에 의하여 관할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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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통지서의 송달도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지만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 할 수 있다.
4. 전자송달
‘전자송달’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말하며, 납세자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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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2) 반환청구
국세환급금 결정 취소로 이미 지급 충당된 금액을 반환 청구시에는 체납처분 절차를 따른다.
(3) 권리양도
(가) 납세자는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3일 전에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요구.
(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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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신청인이 지정한 은행에게 직접 송부하고 신청인에게는 환급금 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ㆍ환급은행에 신청한 경우: 환급신청을 환급은행에 한 경우에는 환급은행장은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환급금액을 결정하여 환급신청인에게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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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표, 우편환증서,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의 이자표, 만기가 도래한 약속어음·환어음, 일람출급어음, 배당금영수증, 국고송금통지서, 우편대체환급증서
- 용어해설
타인발행수표 : 타인, 남, 동점, 상대방이 발행한 당좌수표
자기앞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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