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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연장의 특수 치료 수단과 일반 치료 수단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환자의 권리를 절대화시켜 죽음 결정에 대해서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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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자기결정권, 한국의료법학회지, 2010.
정희근.김민규, 의료과오책임의 법리, 동아법학, 제6호, 2000.
지영현, 말기환자에게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에 관한 숙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추호경, 의료과오에 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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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김건열. 존엄사: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2005.
로널드 드워킨(2008), 생명의 지배영역, 박경신·김지미(공역),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김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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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의 이해: 주요 개념과 정의
연명의료결정법은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로 회복이 어려운 환자가 말기에 이르렀거나 영구적인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을 때, 무의미하거나 고통만을 증가시키는 의료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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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존엄사가 허용되어야 한다.
죽음에 대한 인간의 자주적인 선택, 즉 존엄사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이면에는 종교권, 특히 기독교권의 절대적인 거부감이 크게 작용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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