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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사실을 지적을 관리하는 소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로 보고해야 한다.
- 사업완료신고서
- 확정된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토지의 지번별 조서
-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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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의 절차)
(1) 준비행위
(2) 환지계획의 작성
(3) 환지처분
제 6장 財政法
◎ 재정작용 -+- 재정권력작용 -+- 관세법
| +- 담배사업법
| +- 국세징수법
| +- 조세범처벌법
+- 재정관리작용 -+- 국유재산법
+- 예산회계법
+- 물품관리법
+- 국가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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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의 절차)
(1) 준비행위
(2) 환지계획의 작성
(3) 환지처분
제 6장 財政法
◎ 재정작용 -+- 재정권력작용 -+- 관세법
| +- 담배사업법
| +- 국세징수법
| +- 조세범처벌법
+- 재정관리작용 -+- 국유재산법
+- 예산회계법
+- 물품관리법
+- 국가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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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및 도면
4.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법26조)
ㆍ법16조1항2호 내지 5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내역서 포함
5. 환지계획서 및 신/구지적대조도
ㆍ법24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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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 농어촌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⑷ 공용환권 → 도시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
Ⅴ. 재무행정법
1. 재정권력 작용 → 재정하명, 재정허가, 재정면제, 재정강제, 재정벌
※ 재정법의 기본원칙
① 재정의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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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ㆍ과세가격 등의 산정에 유익하게 사용된다.
④ 감정평가사에 따른 가격의 격차가 적다.
2) 단 점
①각 획지는 지형이 다양하므로 토지의 형상에 따른 보정률ㆍ깊이체감률 등의 파악이 어렵다.
② 나지, 건부지 등과 같이 이용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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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④ 조성된 공업용지ㆍ주거용지ㆍ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⑤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⑥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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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산지전용신고는 수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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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혼용방식중 선택
* 수용은 공공시행자의 경우 요건이 없고, 민간시행자의 경우 전체 토지의 2/3이상 매입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 필요
-관리처분(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 및 수용방식
* 분양신청을 않거나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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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1. 증명서(압류물이 원고소유라는 점)
2001. 8. 30.
위 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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