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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센터, 국가별 산업안전보건관련 법규, 1997 Ⅰ.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활동
1. 생산성향상 논리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활동
2. 비조직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
3. 정치적이지 못한 활동
Ⅱ.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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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효율적 관리로 안전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관리시스템의 혁신으로 PSM제도를 전 기업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7) 전분야 규제강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며 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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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본법과 그에 따른 안전관련 제도들이 서로 중복 상종되지 않도록 정비함과 동시에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한 민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여 기업과 정부의 대등한 동반자적인 산재예방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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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다룬다.
< 설명 :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각종 규정의 정비는 즉시 시행하고, 인센티브제도 개선은 12월말까지 완료 >
제 9 조【경과조치】
법정 휴일, 휴가 등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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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다룬다.
< 설명 :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각종 규정의 정비는 즉시 시행하고, 인센티브제도 개선은 12월말까지 완료 >
제 9 조【경과조치】
법정 휴일, 휴가 등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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