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수준으로 확대
민간부문의 복지참여 촉진을 통하여 총체적인 복지역량의 극대화
선진복지의 기반 조성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운영원칙(법 제2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① 적용범위의 보편성
|
|
|
법률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부정한 것을 배제하여 적정해야 함
(형법은 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제재에 한 정해야 하고,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한 균 형이 이루어져야 함)
※ 관련규정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
|
법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있어 전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로서 이제 거듭나고 있다.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사회보험제도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최저 생계의 이상의 삶의 보장의 구현을 위한 공공부조로서 사회보장법은 그 역할 수
|
|
|
조가 재난성 질환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법률 제55조)을 설립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
|
|
|
조정하고 유사 직종 간 연대를 통해 적정 수준의 훈련 인원을 확보함으로써 위탁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보조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경우 사내에서 훈련을 실시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위탁
|
|
|
법 제20조 제2항) 즉,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 및
|
|
|
조사의 요건 등이 공통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금원주, 「세무조사의 법적한계」, 『경북대논문집』제16집, 1972, pp59 69).
주45) 사실상의 강제가 수반될 가능성이 많은 규제적, 조정적 행정기준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견지에서 적정한 절차적
|
|
|
조정을 통한 근로인센티브 강화
(2) 소득 보장 비율 차별화
(3) 현물지원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실화를 위한 정보인프라의 구축
(5) 수급기간 제한
(6) 내실 있는 자활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7) 적정예산편성
|
|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
|
조)
이 법에 의하여 정신질환2k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