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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배분
1.2. 소수주주에 의한 경영감독 현상의 증가
1.3. 독립이사의 필요성 제기
1.4. 조직계약설의 이사회에 대한 적용
III. 프랑스 주식회사의 감독구조와 회사지배구조이론
1. 상사회사법상 감독구조
1.1. 회계감사인의 권한
1.2.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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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인의 선임
_ (ㄱ) 일본상법개정시안의 내용
_ (ㄴ) 일본주식회사감사특례법의 개정시안의 내용
_ (ㄷ) 우리 나라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내용
_ (ㄹ) 외국의 입법례
_ ① 프랑스
_ ② 영 국
_ ③ 서 독
_ ④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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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다. 감사위원회는 이사나 집행임원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고 회계감사인(감사법인)의 선임·해임 의안의 결정을 주된 임무로 한다(상법특례법 21조의8 제2항). 보수위원회는 각 이사·집행임원이 수령하는 개인별 보수를 결정한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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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의 수준높은 회계감
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기업의 회재정보(accounting information)를 철저히 감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기업으로서도 이들이 공정한 감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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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과 내부통제시스템 등에 대한 결정권 등 광범위한 권한보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규모의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경영진 교체까지도 가능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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