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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은 강제성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시
행되어야 할 것이다(원혜욱, 2006: 310)
V. 회복적 사법의 모델
회복적 사법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다. 첫 번째가
Marshall의 모델인 순수모델(Purist Mode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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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법령
(2) 일본의 학교폭력에 관한 정책 및 법령
(3) 북유럽(노르웨이, 핀란드)의 학교폭력에 관한 정책 및 법령
3) 학교폭력 예방대책
(1) 학부모 및 학교에서의 예방대책
(2) 사회에서의 예방대책
가. 사회적 관심 확대
나. 회복적 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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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14
2. 검찰 ------------------------------------------ 16
3. 경찰 ------------------------------------------ 18
Ⅴ. 교정사회사업가의 자질과 역할 ------------------ 21
1. 교정사회사업가의 자질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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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의 확고한 이론적인 개념이 불명확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 박미숙, 전게논문, 217p
이렇게 회복적사법이 확고한 이론적 개념으로 무장하지 않아 규범적·법적 쟁점을 다루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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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due process)가 도입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1990년대 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도되기 시작한 회복적사법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회복적사법의 주요 목적은 처벌이나 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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