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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설치 및 이전시의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사항은 본점에서의 등기사항중 일부 중요한 사항만으로 제한하였다. (317조 3항)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p295. 2008
④ 등기의 효력
주식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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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정관의 공증 : 정관으로서 효력발생을 위해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고, 공증은 원시(최초)정관에 국한하며,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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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설의 입장
그리고 위장납입은 보통 발기인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의 한 회사설립은 임무해태가 되므로 위장납입의 효력에 관계없이 발기인 회사에 대 하여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상 제322조1항)
ⓑ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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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납입금을 회사가 체당한 것으로 보고,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납입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1985.1.29.84.다카 1823.1824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일시적인 차입금을 가지고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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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수적 효력 :
상호권의 발생, 설립무효의 소, 설립관여자의 책임,
주식인수 무효.취소 주장의 제한, 주식의 효력발생
Ⅱ. 주식회사의 설립의 하자
회사설립의 하자란 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 외관상 유효하게 성립 하였으나 그 설립 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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