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가장납입의 효력과 종류 의의 - 사안적용

소개글

［회사법］ - 가장납입의 효력과 종류 의의 - 사안적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사안

Ⅱ.사안의 쟁점

Ⅲ.가장납입
1.가장납입의 의의
2.가장납입의 종류
(1)통모가장납입
(2)위장납입
1)의의
2)판례의 입장
(3)절충한형태
(4)회사자금에 의한 가장납입
3.가장납입의 효력
(1)통모가장납입의 경우
1)납입의 효력
2)주급납입취급은행 보관증명책임
3)발기인의 책임
(가)손해배상책임
(나)형사책임
①상법상 납입가장죄
②업무상 횡령죄
③업무상 배임죄
(2)위장납입의 경우
1)유효설(소수설)
2)무효설(다수설)
4.가장납입의 대책

Ⅳ.사안의 적용 및 결론

본문내용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상법상의 특별배임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2)무효설(다수설)
차입금에 의한 납입도 유효한 것이지만 회사의 설립 후에 납입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인출하여 반환할 의도로 하였다면, 이는 자본의 확보와 충실을 위하여 법정한 강행법규의 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납입금의 차입과 반환은 하나의 계획된 납입가장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 판례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납입금을 회사가 체당한 것으로 보고,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납입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1985.1.29.84.다카 1823.1824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일시적인 차입금을 가지고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절차를 마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설사 주주가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주를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차명주주와 동일시 할 수 없다.’라고 하며 가장납입의 유효성을 줄곧 인정하고 있다.
4.가장납입의 대책
회사설립후 주금의 사용에 대한 발기인에 의한 조사와 모든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의 강제, 납입가장죄에 의하여 처벌된 자는 일정한 기간동안 주식회사의임원이 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있다. 하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회사법강의, 법문사, 홍복기, 2006, 148쪽
Ⅳ.사안의 적용 및 결론
1.위 사안에서 A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Y가 한 행위는 통모에 의한 가장납입이라고 할 수 있다. 통모가장납입은 현실적인 납입이 없고 설립 후에 납입금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납입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 즉 납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A주식회사의 설립은 무효이다.
2.위 사안에서 Y는 가장납입을 하여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발기인으로서 322조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형사책임 또한 지게 되는데 일단 628조1항에 의해 납입가장의 죄를 지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에서느 주주에 대한 배임죄는 없으며,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되는지에 대해선 납입가장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자본충실의무에 위배하는 등 입무를 위배한 것이 틀림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회사가 보유했어야 할 재산 내지는 재산적 가치 손해가 발생하였고 본인이나 제3자가 가장납입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불법이득의 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옳다고 보아 긍정설에 따라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본다.
B에 책임에 대해서는 318조 2항에 의해서 B는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에 지급할 책임이 있다.
*참고자료
- 회사법강의, 법문사, 홍복기
- 회사법, 삼영사 최준선, 2007
- 연구논문: 가장납입의 유효성에 대한 비판과 상법 제628조의 해석 . 한양법학회. 서태경.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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