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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1990
김병태 /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패키지, 영산대학교, 2007
김백호 /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및 설립관여자책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2
권오근 / 주식회사 설립절차, 대한세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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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의 무효는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② 무효의 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③ 주식회사는 설립취소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무효원인
객관적 하자
(설립절차가 강행법규나 주식회사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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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자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설립무효의 소가 인정된다(328조).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의 원인에 대하여 상법에 규정은 없으나 주주의 주관적원인(의사무능력 비진의표시등)은 무효원인이 아니고 객관적 원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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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과 근로관계, 한국노동법학회
이병관 외 1명(2011), 회사채 신용등급 공시의 주가반응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정원길(2006), 회사설립과 회계 세무관리, 홍익출판사 Ⅰ. 회사브랜드
Ⅱ. 회사설립
1. 설립절차 개요
2.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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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수적 효력 :
상호권의 발생, 설립무효의 소, 설립관여자의 책임,
주식인수 무효.취소 주장의 제한, 주식의 효력발생
Ⅱ. 주식회사의 설립의 하자
회사설립의 하자란 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 외관상 유효하게 성립 하였으나 그 설립 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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