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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추진 로드맵 개요’, <<자치발전>>, 9월호.
성경룡, 2003,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 한국지방분권 아카데미 개원 기념 세미나 발제문(2003.4.11).
조명래, 2001a, ‘수도권 관련 제개정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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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제도의 장점과 한계
1. 장점
2. 성공적인 운용요건
3. 한계
Ⅴ. 한국의 중기재정계획제도
1. 운영현황
1) 중기재정계획제도의 도입배경
2) 계획의 성격과 기준
3) 계획수립체제와 절차
4) 계획내용
5) 계획의 활용
2. 문제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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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재정분권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문헌
권기헌 /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목표달성 및 과학기술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경희대학교, 2004
권대봉 / 한국의 교육문제와 노무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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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 방안, 논문집 제14집 제1권, 여수대학교, 1999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혁, 1988 Ⅰ. 서론
Ⅱ.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구조
Ⅲ. 학교예산회계제도의 특징
1.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운영이 가능
2. 학교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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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발전방향”. 「한국정책학회보」.
심덕섭. (1999). “책임운영기관(Agency)제도의 가능성과 한계(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심덕섭. (1999). “책임운영기관(Agency)제도의 가능성과 한계(2)”.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안형기김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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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운영의 묘를 통해 극복해 나가려는 지방정부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성수, 우리나라 제3섹터 사업의 활성화 방안, 전북행정학회, 1997
ⅱ. 박종화, 도시경영론, 박영사, 1996
ⅲ. 성문정,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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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9
김철의, 지방공기업의 최고경영자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조직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2009
박기묵, 우리나라 공기업의 공익성과 재정건전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1
송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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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2000), 조세 및 지방재정구조개혁의 방향 Ⅰ. 서론
Ⅱ. 조세제도(조세체계)의 구성과 특징
Ⅲ. 조세제도(조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Ⅳ. 조세제도(조세체계)의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1. 국제화
2. 정보화
3. 지방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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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1998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방안탐색』, 1999 Ⅰ.서 론
Ⅱ. 교육자치 일원화 대 이원화 쟁점
Ⅲ.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Ⅳ.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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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이해, 세종출판사
○ 정하성(2001), 농촌환경오염의 실태와 보전대책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농촌환경오염대책
○ 최병두(1995), 환경사회이론과 국제환경 문제, 한울출판사 Ⅰ. 서론
Ⅱ. 환경문제
1.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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