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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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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가 아닌 병역기피자에 포함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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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주변 환경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1)주변인사
2)병역문제
3)재 산
Ⅲ. 후보자 공약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1) 당진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개발하겠습니다.
2)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석문·송악단지를 세계적인 첨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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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최근 3년간 납세실적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5년간 후보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로 확대하고 체납실적을 추가함.
(6)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시에 후보자의 병역사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의 내용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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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전과/세금/병역 기록 공개 3
총선연대 등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4
기타( ) 5
11. 귀하께서는 바람직한 정치인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정책을 잘 결정하는 사람 1
리더십이 있는 사람 2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3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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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자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정정길 대통령실장,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 한둘이 아니다. 병무청 통계로는 장차관급 인사의 11%, 여야 국회의원의 18%가 병역 면제자라고 한다. 대다수 병역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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