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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
7. 재발방지대책의 시행 보장
8. 유가족 보상 문제
Ⅲ. 주요 현안들과 논점에 대한 나의 의견
1. 의혹만 난무하며, 보이지 않은 커넥션
2. 재난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난국
3. 국가의 조속한 선 보상 구상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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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렬 본회의 무산
8月
7日 세월호 특별법 1차 합의안 발표…13일 본회의 열기로
19日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여당 몫 2인 야당과 유족 동의 얻도록 하는 내용
세월호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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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은 총회를 통해서 분명히 ‘기소권과 수사권이 부여된 진상조사위원회’가 포함되지 않은 여야의 합의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 전술한대로 법원과 분리되어진 기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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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그날의 기록, 한영문화사, 2016
박태현 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예비조사 전문가 최종보고서, 20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1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 검토 보고서」
구연상(2018)「가습기살균제 사건, 재난(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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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의 예방방안
1. 국가안전처의 조속한 신설
2. 재난전문인력의 육성과 안전교육 강화
3. 감독기관 유착관계 방지 조치 현실화
4. 처벌규정 신설
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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