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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
7. 재발방지대책의 시행 보장
8. 유가족 보상 문제
Ⅲ. 주요 현안들과 논점에 대한 나의 의견
1. 의혹만 난무하며, 보이지 않은 커넥션
2. 재난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난국
3. 국가의 조속한 선 보상 구상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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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렬 본회의 무산
8月
7日 세월호 특별법 1차 합의안 발표…13일 본회의 열기로
19日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여당 몫 2인 야당과 유족 동의 얻도록 하는 내용
세월호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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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은 총회를 통해서 분명히 ‘기소권과 수사권이 부여된 진상조사위원회’가 포함되지 않은 여야의 합의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 전술한대로 법원과 분리되어진 기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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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그날의 기록, 한영문화사, 2016
박태현 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예비조사 전문가 최종보고서, 20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1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 검토 보고서」
구연상(2018)「가습기살균제 사건, 재난(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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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유족들, 진상규명 위한 세월호 특별법 요구
1] 드러나는 세월호 참사의 문제점
ㄱ.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이후 정부이 부실 대응과
ㄴ. 해경과 민간업체 언딘간의 유착의혹, 해운비리 등이 맞물리면서 의혹들이 터져나오기 시작
2]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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