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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향후 재범으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추가 범죄 신고나 새로운 증거 수집 활성화,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교육효과 등 공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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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없는 세상 행복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꿈꾸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 늘어만 가는 범죄현상
■ 범죄현상의 흉포화 지속의 원인
■ 흉악범죄에 대한 근본적 치유방법
■ 범죄 없는 세상을 꿈꾸며 ■ 늘어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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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 2만8천여 건...신상공개는 28건 그쳐. 연합뉴스, 2022년 9월 28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7148700001 (검색일: 2022.12.02.)
- 이슬기. 국민 87%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해야. 연합뉴스, 2016년 5월 11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605110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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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Hirsch의 수정된 자기통제이론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21권 제4호, 5쪽~13쪽.
5) 허지원, ‘가출에서 흉악범죄까지...소년은 어떻게 ’범죄자‘가 됐나’, CBS노컷뉴스, 2022년 3월 14일. 1. 충동성, 분노, 불안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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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서 형사책임의 주체, 한국법학회, 2011
김성규 / 흉악범죄와 형사입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이덕인 / 형사법의 재정비를 위한 기본적 성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오경식 / 한국의 경제범죄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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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도 줄게 할 것이다. 어떠한 개선의 여지도 희망도 모조리 앗아가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평생을 교도소에서 생활하더라도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생각하고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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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소 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보호관찰제도나 또는 특별히 흉악한 성향의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보호처분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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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1995.1.13, 선고 94도2262 판결
’ 또는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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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판단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지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을 해결할만큼의 인프라구축이 부족할 뿐더러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도 이해가 안갈정도로 얼렁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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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한 범죄자라 할 지라도 ‘아 저런 사람이 절대 되지 말아야 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해 주기에 나름의 교훈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생활 자세는 곧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이든 배울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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