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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 설치 장소 및 표시 방법
(3) 미설치 시설의 설치계획
(4) 이용자의 준수여부
(5)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제재 여부와 방법
(6) 금연구역 내 재떨이 설치 등 형식적인 금연구역 설정 여부
(7) 기타
3. 기대효과
(1) 국민건강증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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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 설정의 실태(국내)
현재 건물전체가 금연 건물로 지정되는 곳
-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유아원 등 보육시설의 세 곳.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3,000㎡ 이상의 사무용 건물이나 2,000㎡ 이상의 복합건물은 독립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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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흡연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흡연실 형태의 독립된 실외 흡연구역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예방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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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눈다는 억지이다. 따라서 법으로서 흡연을 막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6) 결론 : 흡연구역의 관리 소홀로 인한 간접흡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흡연자가 아닌 건물주에 있다. 또한 흡연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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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무시하고 흡연을 하는 학생에게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용기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당국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다.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충분히 흡연구역을 확보하고 또한 그러한 흡연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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