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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흡연권과 혐연권 논란
2. 흡연권의 법적 제한
3. 혐연권 존중 입장
4. 흡연권 존중 입장
5. 헌법재판소 판례
6. 금연구역과 흡연권 사건 판례
7.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한 대책 방안
8. 흡연규제 정책으로 그 해결 방안
참고자료
2. 흡연권의 법적 제한
3. 혐연권 존중 입장
4. 흡연권 존중 입장
5. 헌법재판소 판례
6. 금연구역과 흡연권 사건 판례
7.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한 대책 방안
8. 흡연규제 정책으로 그 해결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역을 무시하고 흡연을 하는 학생에게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용기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당국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다.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충분히 흡연구역을 확보하고 또한 그러한 흡연구역에서의 환기시설을 잘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매 학기마다 각 단대별로 깨끗한 단대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에서는 사회에서처럼 강제적인 수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8. 흡연규제 정책으로 그 해결 방안
우리 협회는 흡연행위가 본인의 건강뿐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간접흡연을 유발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흡연규제 정책도 필요하다는 점 또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흡연은 담배가 전래된 이후 수백 여 년 간 세계인의 기호생활로 정착되었으며 현재도 술, 커피와 함께 3대 기호상품으로 애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흡연인구는 1,200만 명에 달해 성인 3명중 1명이 즐기고 있다. 그리고 담배는 정부가 생산을 허가하고 정부가 판매장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담배소비자들은 연간 7조원의 세금과 기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자유롭게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당연히 이를 소비할 권리인 흡연권도 보장해 줘야할 의무도 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담배소비자에게는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인 흡연권이, 비흡연자에게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존중하여 혐연권과 흡연권이 다같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우선하여야 하며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라 하여 흡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금연을 강조하면서도 담배를 판매하도록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담배 값은 계속 인상되고 있다. 분명 이러면 흡연자가 줄어들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흡연자가 지불하는 담배 값의 세금은 거리청소, 흡연구역의 확대, 흡연청결시설들의 확충 등과 같이 흡연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흡연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게 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정부나 여러 단체들은 열차의 전 객차, 건물의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곤 한다. 더 나아가 거리 금연구역지정 등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당연히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때문에 뒷사람이 담배연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안 될 일이다. 하지만 무조건 흡연자에게 금연을 하라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다. 분명 담배는 몸에 좋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흡연자의 생명에 지장을 주는지 마는지에 대해서는 흡연자가 판단할 일이다. 그리고 흡연자들 역시 배려해 주는 만큼 담배꽁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금연구역을 꼭 지키고, 아이들이나 임산부가 있을 땐 조금만 참아보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등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담배 값이 인상되더라도 흡연자가 존재한다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존에서 너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금연구역과 흡연권 사건(2003헌마457)-판례집 16-2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http://dambae.or.kr/
8. 흡연규제 정책으로 그 해결 방안
우리 협회는 흡연행위가 본인의 건강뿐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간접흡연을 유발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흡연규제 정책도 필요하다는 점 또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흡연은 담배가 전래된 이후 수백 여 년 간 세계인의 기호생활로 정착되었으며 현재도 술, 커피와 함께 3대 기호상품으로 애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흡연인구는 1,200만 명에 달해 성인 3명중 1명이 즐기고 있다. 그리고 담배는 정부가 생산을 허가하고 정부가 판매장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담배소비자들은 연간 7조원의 세금과 기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자유롭게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당연히 이를 소비할 권리인 흡연권도 보장해 줘야할 의무도 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담배소비자에게는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인 흡연권이, 비흡연자에게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존중하여 혐연권과 흡연권이 다같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우선하여야 하며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라 하여 흡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금연을 강조하면서도 담배를 판매하도록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담배 값은 계속 인상되고 있다. 분명 이러면 흡연자가 줄어들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흡연자가 지불하는 담배 값의 세금은 거리청소, 흡연구역의 확대, 흡연청결시설들의 확충 등과 같이 흡연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흡연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게 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정부나 여러 단체들은 열차의 전 객차, 건물의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곤 한다. 더 나아가 거리 금연구역지정 등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당연히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때문에 뒷사람이 담배연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안 될 일이다. 하지만 무조건 흡연자에게 금연을 하라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다. 분명 담배는 몸에 좋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흡연자의 생명에 지장을 주는지 마는지에 대해서는 흡연자가 판단할 일이다. 그리고 흡연자들 역시 배려해 주는 만큼 담배꽁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금연구역을 꼭 지키고, 아이들이나 임산부가 있을 땐 조금만 참아보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등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담배 값이 인상되더라도 흡연자가 존재한다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존에서 너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금연구역과 흡연권 사건(2003헌마457)-판례집 16-2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http://damba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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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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