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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 사건(2003헌마457)-판례집 16-2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http://dambae.or.kr/ 1. 흡연권과 혐연권 논란
2. 흡연권의 법적 제한
3. 혐연권 존중 입장
4.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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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은 분명 문제가 심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담배 값에 그 만큼의 세금을 떼가면서 정작 흡연자들도 눈치 보지 않고 확실히 흡연권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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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부재
3. 헌법상 행복추구권(흡연권 vs 혐연권) 침해 논란
4. 청소년 흡연 예방효과를 상쇄하는 청소년 범죄 양산 우려
5. 담배세수(세금수입) 악화로 인한 지방재정 곤란
6. 담배 밀수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 부재
이상으로 요약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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