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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혐연권 보장하는
흡연실 설치 제안서
1. 제안 목적
제안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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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혐연권 간 갈등 해소
1. 흡연권이란 ?
흡연자들이 담배를 즐길 수 있는 권리
2. 혐연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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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연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존중하여 혐연권과 흡연권이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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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연권의 헌법상의 내용과 기본권 충돌 시 우위에 있는 보호법익이 무엇인가 또 간접흡연의 피해사례와 담배의 악성 성분 등을 알아보았다. 어쨌든 결론은 혐연권은 끽연 권에 상충 하는 개념이고 서로 충돌 시 혐연권이 우선시 되는 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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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연권을 상호배타적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권리로 인식을 전환하고, 끽연자들의 흡연권을 인정해주는 동시에 비끽연자들의 혐연권을 위해 흡연 에티켓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끽연자와 비끽연자가 서로 피해 없이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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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연권의 우선순위를 혐연권의 손을 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혐연권의 중요성이 과거에는 거의 인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금연구역 지정이나, 혐연권에 대해서 보장하는 움직임이 적었으나, 점차 국민복지에 관심이 커지는 현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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