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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혐연권이라는 두가지의 기본권 충돌의 경우 혐연권을 흡연권에 비해 우선시키더라도 흡연권을 완전 배제하여 본질적 침해를 하는 것을 방지하였으므로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에 원칙에 합당한 제한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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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을 조장한다고 흡연부스의 거리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진정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거리 곳곳에 충분한 양의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그 외 거리에서 흡연을 할 경우 강력한 벌금을 물린다면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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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도 보장해 줘야할 의무도 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담배소비자에게는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인 흡연권이, 비흡연자에게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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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그런데 흡연권은 위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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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흡연행위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그런데 흡연권은 위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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