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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행사한 결과가 타인이 가지는 자유와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사회의 근본이 되는 도덕률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내재적 한계론이 구성될 수 있다. 실제로 헌법은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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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의 본질(주관적 권리/객관적 규범)과 논증형식
1. 주관주의
2. 객관주의
3.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종합 - 자유권의 이중성
Ⅲ. 자유권의 본질내용
1. 주관적 자유권의 본질내용 - 자유권의 행사구조
2. 객관적 자유권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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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갈등 발생의 가능성에 비추어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대안을 제공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양병거에 대한 대체복무라는 대안을 제공할 입법자의 의무는 없다. ) 1. 양심
2.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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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임을 밝혔다.
이같이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른바 자유민주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민주주의, 즉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가장 반동적인 형태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보는 이에 따라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고전적 형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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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 함은 헌법 제10조가 전제로 하고 있는 자주적 인간상의 핵심내용인 개성신장이나 생계유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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