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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갈등 발생의 가능성에 비추어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대안을 제공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양병거에 대한 대체복무라는 대안을 제공할 입법자의 의무는 없다. ) 1. 양심
2.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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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 정단한 제한이라고 제시하였다(대판 2004.7.15. 2004도2965).』
판례정리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 처벌)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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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로기인 반공이데올로기와 안보논리가 깔려 있다. 그러나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배척할 수는 없다.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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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2000
장영수, 기본권론 - 헌법학Ⅱ, 홍문사, 2003
정회철, 판례강의 헌법, 如山, 2006
송순권,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김민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경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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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김태춘,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형평성 확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교 논문, 2008.
송순권,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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