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양심의 자유

목차

1. 양심

2.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

본문내용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고려하는 일반조항을 둘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감할 수 없는 무수한 개별적 양심갈등 발생의 가능성에 비추어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대안을 제공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양병거에 대한 대체복무라는 대안을 제공할 입법자의 의무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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