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옳은가?

목차

입장표명

<우리팀의 주장>
예측 질의 및 응답
외국사례

예상되는 상대방의 주장 및 근거와 우리 팀의 질의 및 상대의 답변


최종변론

본문내용

구도 이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없으며 어느 누구나 양심의 자유를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여야 한다.
창용 : 병역거부를 선언한 이들은 군대에서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는 것이 자신의 신념과 부합하지 않기에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정기간의 사회봉사활동과 같이 병역을 다른 형태로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만든다면 이들의 선택은 감옥행이 아닐 것입니다. 대체복무란 것이 마치 박사학위 소지자나 특별한 기술을 보유한 사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같은 국위선양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의무를 수행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선택한 병역 의무라는 점에서 특혜라고 단정지을 수 는 없습니다.
참고문헌
1.[사례연구 헌법], 김문현, 법원사, 서울, 2002.2.[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문희동,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2002
3.[양심적 병역 거부], 안경환· 장복희 편, 사람생각, 서울, 2002
4.[국방일보-왜 병역(집총)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는가], 국방부인사복지국인력관리과, 2002
5.[월간조선-여호와의 증인들은 왜, 언제부터 병역을 거부했는가], 백호정, 2001
6.[연합뉴스 2004-05-21]-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7.[조선일보 2004.08.27 1면,6면]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부분
8.[http://blog.naver.com/cnctaiwan?Redirect=Log&logNo=60004198231] 대체근무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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