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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을 가진 분들이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전 후방 각지에서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지 말고 대체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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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의 병역거부 이유는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적절한 기준이없는 남용되기 쉬운 부분이다.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인 피고인 정병무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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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와 민간봉사", 민주법학 제20호, 2001.
조국외, "양심적 병역거부", 서울대 법대BK21 법학연구단, 2001.
정의헌,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국방연구, 서울지방병무청1992.
최용기,"양심의자유와 병역거부", 고시연구, 1990.
한인섭 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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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대체복무인 것이다.
REFEREN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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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노자저,'보편적 인권을 위하여.
3.인테넷한겨레-관련 뉴스들.
4.디지털조선일보-관련 뉴스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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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엠파스,네이버 '양심적병역거부' 검색.(다수의 개인 홈페이지)
7.
/(국방부)
8.KBS TV, 100인토론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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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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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 문제를 국민의 형평성 측면에서 따지고 든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처벌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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