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의 정의와 현황, 이유, 외국의 징병제도와의 비교문제,대책방안

소개글

양심적병역거부의 정의와 현황, 이유, 외국의 징병제도와의 비교문제,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2)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이유
ㄱ.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ㄴ. 양심적 병역거부의 원인
ㄷ.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
ㄹ. 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과 대책방안
(외국의 징병제도 비교)
ㅁ. 우리나라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본문내용

다. 한반도 분단은 1945년 북위 38°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양분된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1991년 UN 동시가입을 실현한 상태이므로 한반도 역시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2개의 국가로 되어 있다.
로서 1956년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전쟁에서 종전이 아닌 휴전4) 휴전(休戰, armistice)이란 둘 이상의 전쟁국간에 실질적인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협약으로 대표적인 예로 1953년 7월 27일에 조인된 한국의 휴전협정을 들 수 있다.
의 상태로서 전쟁을 마무리 지었다. 따라서 한반도는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와 가장 비슷한 상황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나라로서는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을 들 수 있겠다. 대만은 지난 2000년 동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우리와 같이 중국과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데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기간보다 4∼11개월 길다. 비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할 경우 26개월간을,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할 경우 33개월간 사회복지, 소방, 경찰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5) <대만등 40개국 대체복무 인정>, ≪국민일보≫, 2004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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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까지 대만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는 2000년 1명에 불과했지만, 2000년 대만의 ‘대체복무제법안’ 통과 이후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2001년 379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2002년 825명, 2003년 561명, 2004년 755명, 그리고 2005년 6.30일 현재 266명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 대만 국정홍보처가 발행한 ‘2004년 타이완 연감 http://www.gio.gov.tw/taiwan-website/5-gp/yearbook/, 2005년 12월 7일
’에 의하면 대체복무제법안의 의회 통과 이후 종교적인 이유로 대체복무중인 사람은 대체복무자 총 인원수 1만여명 중 2001년 20명, 2002년 3월 집계로 51명, 2003년 82명, 2004년 100여명으로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대만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대체복무가 시행될 경우 대만과 비슷한 양상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국가의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복무에는 많은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유추 할 수 있다.

키워드

양심적 병역거부,   외국의 징병제도,   병역 현황,   거부,   양심,   분단,   대책방안,   대체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