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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논란
1. 양심적 병역거부
2.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Ⅲ.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 이유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보장
3. 병역의무의 대체 가능성 여부
4. 양심적 병역거부는 세계적인 추세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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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에 관한 유엔의 주요 결의
1)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주요 결의
2)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권고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한국정부의 책임과 의무
Ⅳ.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1. 한국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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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채지선, 『국제앰네스티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하라\"』
이준일, 『인권법 (2014)』 1.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2.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현황과 논란
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나의 입장과 해결방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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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entious objection’
이라는 영어 표현의 한국식 번역
종교적,도덕적,윤리적 양심에 따라 군대의 전투원이 되기를 거부하거나 아예 전쟁조직인 군대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표현임
양심적 병역거부 근거 조항, 정의 근거, 양심적 병역거부 - 정의, 근거 조항, 근거, 현황, 찬성, 반대, 대체복무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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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거부했는가], 백호정, 2001
6.[연합뉴스 2004-05-21]-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7.[조선일보 2004.08.27 1면,6면]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부분
8.[매일노동뉴스 2005.11.08]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자료 발췌 Ⅰ. 서 론
Ⅱ. 사례
Ⅲ.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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