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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혐연권 보장하는
흡연실 설치 제안서
1. 제안 목적
제안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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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혐연권 간 갈등 해소
1. 흡연권이란 ?
흡연자들이 담배를 즐길 수 있는 권리
2. 혐연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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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의 제한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와 기본권이 제한되는 부분을 심도있게 검증하여 좀더 나은 방향으로 상호 기본권간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판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정회철(2011). 판례강의 헌법. 여산출판사
문광삼(2012). 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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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은 평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다. 비록 과제지만 우리 조의 제안서가 실제로 보고되어 흡연실 설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다. 그리 고 조별과제가 아니라 개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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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그 외 거리에서 흡연을 할 경우 강력한 벌금을 물린다면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비흡연자의 혐연권 또한 보장할 수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을 하루 빨리 실행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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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연권을 보호하고, 흡연가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흡연자들 자체적으로 이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버려진 담배 꽁초가 길을 더럽히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용 재떨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흡연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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