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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혐연권 보장하는
흡연실 설치 제안서
1. 제안 목적
제안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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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혐연권 간 갈등 해소
1. 흡연권이란 ?
흡연자들이 담배를 즐길 수 있는 권리
2. 혐연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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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이라는 처음 접해보는 과제에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부담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흡연실은 평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다. 비록 과제지만 우리 조의 제안서가 실제로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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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도 보장해 줘야할 의무도 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담배소비자에게는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인 흡연권이, 비흡연자에게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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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그 외 거리에서 흡연을 할 경우 강력한 벌금을 물린다면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비흡연자의 혐연권 또한 보장할 수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을 하루 빨리 실행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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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선순위를 혐연권의 손을 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혐연권의 중요성이 과거에는 거의 인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금연구역 지정이나, 혐연권에 대해서 보장하는 움직임이 적었으나, 점차 국민복지에 관심이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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