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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또는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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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추진계획
○ 국민건강증진법
- 금연구역내 흡연시 과태료 신설(10만원 이하)
-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판촉행위 금지
- 흡연 겨오문고로 문자외에 그림등을 함께 표시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 잡지 내 담배광고 허용횟수 연간 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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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학생이 사회로 나갔을 때 겪게 될 불편 및 규제 받을 사항을 국민건강 증진법 및 시행령의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
1.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담배 부문에 의해 규제받는 장소를 살펴보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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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구역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든 흡연규제를 위한 법령위임을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킨다.
미국의 경우 간접흡연과 관련한 건강증진 목표를 가정에서 아동의 간접흡연,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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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사상의 출발
2. 흡연에 대한 세계의 조치
3. 우리의 금연 사회 추진 현황 및 방향
1) 국민건강 증진법
2) 위반자에 대한 조치
3)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 안내
제3장 담배값 인상 정책과정에 관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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