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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위반 여부
(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
(2) 현행 신상공개의 형벌성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제한되는 기본권
(2)엄격한 비례관계의 부존재
Ⅳ. 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
Ⅴ.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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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신현석 정주영 김진미, 2010,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분석을 통한 보육의 공교육화 방안 탐색“, 교육정치학연구, 17집 제 2호, pp. 35-64.
양영임 우남희, 2005,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외국의 아동정책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권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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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통합적 개입 사례연구”, 「청소년복지연구」제10권 2호, 2008.
곽병선, “아동학대 현상과 법적 고찰”, 「법학연구」제20집, 한국법학회, 2005.
구정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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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아동복지 제1호』, 1993.
홍미 김 효진, 「아동학대 및 방임실 태 와 정 책과제」, 『보건복지 포럼 통 권 제128호』, 2007. 6.
황옥경, 「아동학대 연구의 변화와 과제」,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권리 연구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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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제2호, 2005. 12, pp.258 ~ 283.
류종훈, “북한의 인권에 대한 해석과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창간호, pp.23~44.
김영신, “[집중분석] HRW 2005 인권보고서 - 탈북자를 통해 본 나락 같은 북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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