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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에 넣은 살균제는 세균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산모 등 수많은 목숨과 건강을 빼앗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영유아, 임산부의 피해가 컸던 사건이었다.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사망자 226명을 포함 607명에 이른다. 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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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침몰하고 있는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는 승무원들의 안내 방송을 따른 것뿐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2)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두 관점에서 서술
가습기 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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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항의 대비’, ‘회사의 명성 회복’,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민·형사사건에 대비’ 등이 연구의 목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로, 기업의 용역연구에서는 과학자사회의 전통적 규범구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가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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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며, 책임 회피축소를 위해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것이다. 1,2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6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무감각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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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참사의 중요한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시장이 위험의 장 혹은 경로였고 피해자가 소비자였기에 잠재적 소비자들의 세균에 대한 태도나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제품의 개발과 출시에 기여했다고 여길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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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및 제도개선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구축
1)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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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산업재해 사건들을 계기로 2021년 1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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