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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적 논쟁이 아닌 이성적 토론을 통해 , 최선의 해결국면을 맞이할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 본다. 1.서론
2.강정구 교수 사건 일지
3.국보법에 대한 3당 논평
4.강정구 교수 사건에 관한 3당 의견
5.발표자들의 주요의견
6.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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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교수사건 역시도 규율을 통하여 강제하며, 기득권층의 논리와 배치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싸잡아 매도하면서 진정한 의견의 다양화를 이루지 못하고, 사고의 획일화와 규율을 통한 기득권층의 권력유지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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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3-3. 표현의 자유
3-4. 비판
4. 국가보안법과 학문의 자유
4-1. 사건 '한국사회의 이해'
4-2. 강정구교수의 칼럼 논쟁(학문의 자유인가? 아니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4-3.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동조죄의 위헌성
4-4.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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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야 사람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각각 다르겠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이 모두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끔 하지는 않았나 싶다.
(2) 미래 통일 조국에서 바라볼 강정구 교수 칼럼 사건
어느덧 광복 6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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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는 당연히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또한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안에 있을때 가능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의 근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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