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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국의 배출요인
2)국제결혼의 증가배경
2. 인권침해 실태
1)외국인 이주노동자
(1)노동권침해실태
(2)기본권침해실태
2)결혼이민자와 혼혈인
3. 인권보호대책
1)외국인 노동자
2)결혼이민자와 혼혈인
4. 앞으로의 과제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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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표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출처: 다문화인권교육프로그램 (2010). 국가인권위원회, 재인용.
3) 사회복지와 관련된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결혼이민자도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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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자, 북한 이탈주민 등의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소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 퇴직금, 각종 가산수당 체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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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개인의 인권을 위한 정책으로는 미흡하다. 정부의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를 가족과 한국사회에 통합해야 할 대상으로 한정시키다보니 여성결혼이민자를 세력화(Empowering)하는 정책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여성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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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를 위한 관련법의 비판적 고찰”
*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
* 김이선, 외2008:44
* SBi한국소비자방송(주) 부산
* 참고주소-외국인 근로센터(http://www.emwc.or.kr/)
* 참고주소-외국인 근로센터(http://www.emwc.or.kr/)
*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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