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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켰다는 점과 비교해 이번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이 지적되었습니다[10].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의적 내란\", \"반헌법적\"이라 평가하고 이를 강하게 규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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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권 4) 선전포고에 대한 사후승인권
5) 국무총리선임권
34. 위헌법률심사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1) 오스트리아 2) 독일 3) 영국 4) 미국 5) 일본
35.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1) 법률안이 헌법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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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방경비법과 그에 입각한 살육판결이라는 기성사실(fait accompli)을 단지 법적인 것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제주4·3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희생자의 범위를 미리 지정하려는 어이없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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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 따라 日帝臣民의 대표기관인 帝國議會의 協贊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계엄령은 헌법 제정 전인 1882년에 천황의 명령에 의해 太政官布告로서 제정되었으며, 이후 1886년에 천황의 명령으로 기술적인 수정이 가해졌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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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 12월 4일). 제주M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hKTBkbho06I
[특집다큐] (1부) 비상계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2024, 12월 31일). NATV 국회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FjCFd7L4V7I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2017, 1월 1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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