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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상법총론] 물건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인의 상법 제13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의 일종이므로 이행청구권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 두 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는 청구권경합설(통설, 판례)과 경합을 인정하지 않는 법조경합설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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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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