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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기본원칙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대상자의 범위
6. 긴급복지지원기관
7. 긴급요청 및 신고
8.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9. 긴급지원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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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법 [공공부조법 의의, 공공부조법 특징,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공부조법 의료급여법, 공공부조법 기초노령연금법, 공공부조법 긴급복지지원법, 공공부조법 장애인 연금법]
1.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징
국가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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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1. 공공부조법; 긴급복지지원법
가. 법의 의의
나. 입법배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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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 논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빈곤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90년 후반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이다. 외환위기가 몰고 온 대량실업과 경제침체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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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법의 개요
1) 주요개념
2) 특성
3) 운영원리
2. 대표적인 공공부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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