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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과 기능
Ⅳ. 대표관료제의 한계
Ⅴ. 관료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 2 장 실적주의 및 신분보장과 제약
제1절 실적주의
제 2 절 직업공무원제
제 3 절 공무원신분보장의 제한
제 3 장 논의 -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하여
맺 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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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 전액정부투자기관은 공사의 경우와 지분의 100%를 정부가 투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이며, 직접투자기관은 일정지분을 정부가 투자한 공기업이다. 간접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이 재투자한 일종의 자회사이며, 공동출자기관(회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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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 파면은 중징계로서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다. 급여, 연금 등에 불이익이 있다. 그 다음 해임으로 해임 역시 중징계로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신분에서 제외가 되며, 3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한다. 하지만, 퇴직급여(수당)는 전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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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신분으로 공무원의 위법행위에서 비롯한 불만을 접수하고 기관의 업무내용을 조사하며 국민의 권익 수호자로써 봉사할 책임을 진다.
- 오늘날 대의원제도를 아직 경찰에까지 크게 활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5. 내부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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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노년 단축 근무제\'를 이용할 경우 건강한 사람도 실질적으로 60세에 퇴직할 수도 있다. 독일의 공무원제도
I. 법적 기초
II. 공무원 신분의 구분
1. 소속에 따른 구분
2. 직업공무원과 명예직 공무원의 구분
1)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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