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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보호(제12조)
2. 진료의 거부금지등
3. 진단서등
4.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5. 비밀누설의 금지
6. 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7. 기록 열람등
8. 진료기록부등
Ⅲ. 의료법인(의료법 제41조,42조,45조)
Ⅳ. 의료광고
1.과대광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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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의 범위
(1)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광고
(2) 질병치료에 대한 주장이나 의약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
(3)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이외의 광고
(4) 각종의 감사장 또는 상장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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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
- 의료법 제 46조에 따라 이 같은 의료광고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이 시급
※ 의료법 제 46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제 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위헌 판결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 허용 범위 재논의 중
③ 의료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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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관련 불공정거래행위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4. 신문시장의 법률 개정
1) 방문판매법
2)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3) 부가가치세법
4) 법인세법
5) 소비자 보호법
6) 신문사 지국의 사업자등록 의무화
7) 제3종 우편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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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할 수 있도록 함.
2) 명예식품위생검사원의 명칭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하고 식품접객업소나 유통 중인 식품의 표시기준 및 허위, 과대광고 등의 위반사항을 지도 ,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식품의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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