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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3. 퇴직금 지급률과 방식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명시할 것
Ⅳ. 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지원
1. 지원 요건
2. 지원수준
3. 지원기간
4. 신청?접수
Ⅴ. 고용안정과 공공직업안정기관
1.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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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실업대책
1.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1)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협력업체 등의 자금지원, 연쇄부도 방지를 통한 실업예방
2.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
1) 취업알선과 채용장려금을 통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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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연계 등의 지원
참고문헌
김재원 - 실업완화를 위한 장단기 정책구상,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0
노동부 - 동절기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 고용노동부, 1998
나지민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2008
이영준 - 구조조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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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자 요건을 완화하여 40~50대 근로자에 대한 지원확대
참고문헌
◇ 김용길(2000),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대구대학교
◇ 노동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2008), 동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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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장과 핵심경영과제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을 중심으로』, 벤처경영연구, 1998. 창간호
국무조정실, 『벤처기업 육성시책 평가』, 2001. 12.
산업자원부, 『2002년도 벤처기업 지원정책 방향』, 2002. 3.
재정경제부,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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