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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없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또한 범죄자에 대해 더욱 각별한 조치와 엄벌을 처해서 (예를 들면 싱가폴의 경우처럼 말이다.) 범죄의 근원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2년내에 일어난 대형범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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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보긴 어렵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영호 전 비서관의 자금 2000만원을 장씨에게 전달한 노무사 이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7. 결론 및 요약 시사점
(1) 사건 요점 정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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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명예’를 위함이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해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수사를 위해 그 법을 유지하는 게 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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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예방하려면 교육과 장치가 필요합니다.
1) 교육 : 예방 교육과 방지 교육
예방 교육 :
예방에 중점을 두어 많은 시민들에게 인터넷상의 범죄에 대처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중점을 두는 교육을 실시한다
방지 교육 :
사이트 운영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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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지금보다 더 앞서나가야 할 것이고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실제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많은 나라들이, 특별히 국내에서도 많은 법 조항을 신설하고, 많은 범죄들을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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