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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병사에 대해서도 지급됩니다.
▣ 재원(보험료) ▣
▶ 예산의 조성
군인연금제도는 (1)군인이 납부한 기여금
(2)정부의 부담금
(3)일반회계의 보전금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인의 기여금은 연금액의 조성을 위하여 군인이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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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하고 의원 전역도 통제하며 엄격한 군형법에 의하여 군인을 관리한다. 그리고 전역후에도 국가 위기시에는 동원이 강제된다. 국가체제 유지가 군인 개인의 이익 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업군인에 대한 군인연금제도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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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로서 변화가 없다. 따라서 오늘날 행정업무의 다양화와 연금재정의 급증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관리기구의 발전이 없었다는 것은 정책입안과정에서 연금업무에 너무나 소홀했던 것 같다.
군인연금기금을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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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원중 국고 부담이 큰 나라들은 연금지급 제한연령을 두어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다.
1. 군인연금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우리나라에서 군인에게 연금제도가 적용된 것은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때 군인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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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등 직역연금은 제도개혁 시점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적 수지균형체계를 구축하되 과거 가입기간에 대한 미적립 부채액은 별도로 적립하는 개방형 종합보험료방식으로 재설계한다.
Ⅶ. 군인연금
1. 목적
① 노동시장에서 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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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은 첫째, 취업요구조건과 고용조건간의 차이로 인한 취업여건 악화, 둘째, 대부지원 한계 등으로 제대군인의 사회정착 집중지원이 현실적인 어려움, 셋째, 군인연금 비대상으로 생계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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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관련하여 군인연금은 국방부, 공무원연금은 총무처, 국가보훈대상자와 관련된 국가보훈처, 기업연금과 고령자 취업, 정년제 등과 관련된 노동부, 교직원 노후와 관련된 교육부 등 거의 모든 중앙부처가 노인복지와 직접, 간접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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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취업지원 연구, 1996,
양승함, "참여정부의 보훈정책 방향과 과제"
정길호, "국가보훈 차원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군인연금정책개선연구, 1993,
한국국방연구원, 직업군인 전역후 생활안정 방안연구, 1991,
국가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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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 절대액이 많으며 대부분 국민연금 외 노후생계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급여 수입에 과세한다면 연금보험 재정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다.
넷째,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군인, 공무원, 사학연금)과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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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대한 복지수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료혜택 확대와 자녀 교육비지원, 연금을 법개정 이전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아울러 군 복지시설 확충으로 예비역들에 대한 복리후생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예비역과의 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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