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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문제에 관한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윤리적 정당성의 여부이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 역시 하나의 인간이고 낙태는 태아의 살 권리를 부정하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윤리적 이유로 낙태를 반대한다는 것은 또 다른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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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방지할 실천적 필요성은 충분히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베이비붐 시대에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상황에서 묵인해 왔을 뿐 우리는 낙태를 처벌할 법규를 가지고 있다. 인구 증가를 억제해 왔을 때 눈감아 왔던 형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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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생명윤리), 예영커뮤니케이션, 1995.
7. Pat King, 햇살 사이로 생명을(여성과 낙태문제), 바오르팔, 성찬성 옮김, 1996.
8. 백경, 한국사회와 낙태문화, 1999. 1. 낙태( 落胎, abortion )의 의미
2. 전세계 낙태 합법화 현황
3. 낙태를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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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른바 업무상 동의낙태죄에 대해서는 동의낙태죄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부동의낙태죄는 행위주체가 의료인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동의낙태죄 및 업무상 동의낙태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동의낙태죄 및 업무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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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위헌이며,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낙태 정당화사유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겠다.
VI. 참고문헌
1)최취주, 사법시험 2차대비 사례 10선 (법률저널 2005.5.23)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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