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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등은 별도의 비용을 적립하는 제도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중요함을 일깨우는 예
/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
성수대교의 붕괴사고
- 위 사건을 계기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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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서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 시군 업무부서
측량성과도(필요시) - 지적공사 등
건물현황측량성과도(필요시) - 설계사무소, 지적공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해당시) - 시군 업무부서
지적분할신청서, 지적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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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한꺼번에 검사가 가능하다.
공장 건축물이 완료 되면 기계, 장치 등을 설치한 후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면, 관할 시 군 구에서 현지확인을 거쳐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공장등록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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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일자
: 준공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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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도면 제출
→
시방서
정산설계 도면
↓
준공 2개월 전
←
예비준공 검사
↓
준공서류 제출자
: 시공회사
준공검사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준 공 검 사
→
준공내역서
준공사진첩
준공 검사원
기타 안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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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접수 - 접수장에 기재 , 수령증교부
3) 등기신청서의 심사
4) 등기신청의 각하 - 요건 흠결의 경우 각하
5) 등기의 실행
6) 등기 완료후의 절차 - 등기필증의 교부
6. 어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하나?
원칙적으로 등기할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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