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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yer, not cleared for import, and not unloaded from any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2. 다음 문장의 ( )안에 알맞은 것은?
① DAF② DEQ③ DES④ DDU Ⅰ. Incoterms의 제정
Ⅱ. 용어
Ⅲ. \"E\" - term
Ⅳ. \"F\" - term
Ⅴ. \"C\" - term
Ⅵ. \"D\" -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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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參 考 文 獻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2000.
대한상공회의소·ICC 한국위원회, 「인코텀즈(Incoterms)2000」, 서울: 태광, 1999. 12.
박남규, \"Incoterms 2000과 費用負擔原則\", 「무역상무연구」, 제13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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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00에서는 매수인이 수입통관과 이에 따른 모든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물품의 수입에 따른 제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상에 이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12) 관세미지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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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상의 CIF, CIP 두 간지 조건에서이다. 나머지 조건들에 있어서는 물품인도를 전후하여 매도자 매수자 각자 자기의 위험에 대하여 자기가 보험에 들게 되므로 매매계약상에서 합의를 해야 할 것이 없다.
CIF나 CIP의 경우 무역계약에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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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 수세적인 입장에 있던 국내업체들이 최근 들어 계약조건해석 등에 대한 이의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또한 중국과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 중국간의 중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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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시 지상의 농작물도 같이 이전하게 하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농작물은 제외하고 토지만 매매할 수도 있다. 다만 농작물이 임차인 등 제3자의 소유이면 농지의 매매에 의해 이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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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의무 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할법원이 당사자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거나 또는 일방 당사자에게만 편리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필요가 있다.
① 제○조(관할법원) 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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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확인
계약서상의 당사자와 실제 계약자의 일치 여부와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매도인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무권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 결국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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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철 2003.2.25 Ⅰ 서론
연구목적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계약의 성립
2. 무역거래시 청약의 일반적 개황
3. 무역거래시 승낙의 일반적 개황
4. 무역계약상 승낙과 관련된 문제와 대응
Ⅲ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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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제15권 제2호
(2003. 12).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
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6권 제1호 (2001)
- 참고문헌 -
김성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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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규칙 , 신용장 통일규칙 UCP600 , CISG 국제매매계약에 관련한 준거법등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며 무역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흥미와 관심을 갖고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수업을 수강하며 의미있는 배움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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