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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종교적 자원봉사활동이
약화되는 추세다.
(4) 명령처분자
과거 범죄인에 대하여 격리해 왔는데 물리적 형벌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사회봉사 명령제를 통하여
사회적 재활을 이용해 하는데 이것은 고유한 자원봉사에 자발성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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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자인 경우 50시간, 3호처분자에게는 200시간 미만의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 병과.
- 4호 처분: 소년 보호 시설 감호 위탁(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 시설에 감호를 위탁. 6월 기간, 1차에 한하여 연장)
- 5호 처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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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등이 실시됨
- 1994. 4.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일부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 등이 실시됨
- 1995.12.29 형법개정(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에 관한 조항 신설)
- 1996.12.1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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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자만이 할 수 있다(단, 추심의 목적으로 채권을 신탁양도 받은 자가 행한 면제의 의사표시는 유효).
②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일부면제도 할 수 있다.
(3) 효과
① 채권소멸
② 506단서
8. 혼동( 507) vs 191
(1) 의의
=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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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자, 감사담당자(15일 이내, 수령증징구)
√ 불복 시 재심청구 : 통보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
2)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그 성질을 달리하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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