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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필요하다(김현진, 2012).
4) 참고문헌
김현진(2012), 「우리나라 무상교육정책과 사회적 형평성: 사회 정의론적 관점의 접근」, 『한국영유아보육학』 72호, 학국영유아보육학회.
이채정(2018), 「보육정책 확대의 과정과 효과 연구: 자녀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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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선거공약으로 등장했다.
3) 정책대안의 흐름
무상급식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 중 하나는 예산 문제였다. 대안에 대한 비교 분석은 진보와 보수의 주장을 기술적 타당성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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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공약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정당 간의 대립의 각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써 친환경 무상급식과 사교육, 학교폭력, 학습준비물 없는 3무 학교 등 서울지역의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회가 출범하였다.
2010년 민주당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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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학개론]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무상복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무상보육의 확대 vs 축소의 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구체적 논거를 들어 제시하십시오.
[사회복지실천론]
다음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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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비용이 든다. 복지 프로그램이 개인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목표를 정하거나 설계되지 않으면, 그 대가로 큰 혜택을 생산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무상복지의 부정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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