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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민소는 단순한 개인 간 다툼의 해결을 넘어, 사회적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였다. 이를 담당한 기관은 중앙의 의금부, 사헌부, 한성부와 같은 중앙기관뿐 아니라, 지방에서는 각 지역의 수령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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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관찰사는 유배형까지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며, 수령은 태형(笞刑) 이하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문(軍門) 역시 지방 재판권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수령의 재판권과 민소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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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 절차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왕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수단이었다. 격쟁은 왕이 백성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통로로서, 유교적 통치 이념의 실천적 표현이었다. 격쟁을 통해 제기된 문제는 의금부나 형조 등 중앙 기관에서 조사하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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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전혀 존재하지 않은 자나 전혀 무관계한 자에 의한 소송수행의 경우와는 달리 일응 사회생활단위로서 소송상 행동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다시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견해가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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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국가도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다만,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행소13),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기관인 법원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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