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실질적 당사자능력자

소개글

민소법상 실질적 당사자능력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자연인
3. 법인

본문내용

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국가도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다만,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행소13),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기관인 법원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
공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이나 공공조합)도 민법상의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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