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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조각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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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1. 기본적 구성요건
2. 판례에 의한 확대전개
3. 행위자의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
4. 위법성
Ⅲ. 특수 불법행위
1. 신용 및 영업훼손
2. 정조침해
3. 공작물책임
4. 동물책임
5. 감독의무자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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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자기책임의 원칙
1) 행위의 개념문제
2) 행위의 개념에 부작위가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
3) 타인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의 문제와 법인의 불법행위의 문제
2. 고의와 과실 일반
Ⅲ. 불법행위의 성립시기
Ⅳ. 불법행위의 위법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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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
1. 개설
2. 독일법상의 '정당한 이익의 옹호' 법리
3. 이익형량
Ⅳ. 일본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1. 개설
2.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1) 사실의 공공성
2) 목적의 공익성
3) 진실성의 입증
3. 불법행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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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입증책임
(4)공정한 논평
①의견,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에 해당 하는지 여부
Ⅳ.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1.명예훼손적 표현제약의 합헌성
2.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조화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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