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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지정 제도(건교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보수기준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공고(건축사법 제19조의3)
ㅇ 폐지
*‘99년 카르텔일괄정리법 제정시 폐지하였으나, ’01년 의원입법으로 부활
ㅇ시장자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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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2) 체납범
3) 원천징수불이행범
2. 기타의 영향
Ⅴ. 탈세의 추정방법
1. 간접적 추정방법
2. 직접적 추정방법
3. 추정방법의 비교
Ⅵ. 탈세의 정치적 의도
1. 정부는 세정당국에 대한 영향력을 동원하여 세무조사를 사용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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